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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 품 안 전 종 합 대 책

2004. 6. 22

국무조정실

□ 목  차 □

1. 추진 경위	1

2. 식품안전 현황과 문제점	2

3. 추진 목표 및 전략	3

4. 주요대책	4

4.1 식품안전제도 개선	4

4.2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	7

4.3 시민참여 확대 및 피해자 구제 강화	10

4.4 식품관리체계 정비	12

5. 향후 조치계획	15

1. 추진 경위

	< 대통령 지시사항 >
ㅇ 식품안전T/F가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(‘03.11.4 국무회의) ㅇ 소비자안전 중심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(‘04.1.9 식약청) ㅇ 생산이력제,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검토(‘04.1.13 국무회의) ㅇ 복지부는 불량식품근절 제도개선방안 마련(‘04.6.8 국무회의)

ㅇ 3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(‘03.9~’04.2)

- 식품안전 법령 및 행정체계 개선방안, 식품안전사고의 예방․대응체계 분석, 식품의 안전기준의 적정성 등

ㅇ 현장 실태조사('03.11 - '04.3)

- 관계부처․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 (50개 기관, 40일)

- 식품제조업체, 도축장, 도매시장 등 취약현장을 점검하고(60개 현장, 60일), 일부 식품은 직접 수거하여 검사 의뢰

ㅇ 시민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안 및 세부 대책안 마련('04.5~04.6)

- 전문가 의견수렴(‘04.5)   : 학계 및 연구계 자문회의 4회

- 시민단체 의견수렴(‘04.6) : 소비자단체 등 4회

- 관계부처 협의(‘04.6)     : 국장회의 2회, 차관회의 1회

2. 식품안전 현황과 문제점

□ 농약, 항생제, 유해물질 등에 대한 잔류검사의 부적합률을 보면, 우리의 식품안전 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

- 20개 국민다소비식품 부적합률 : 5.2%(’98년) → 1.2%(’03년)

- 채소류 부적합률 : 3.1%(’98년) → 1.3%(’03년)

* 미국의 농산물 부적합율(‘02) : 1.1%

□ 그러나 불량 식재료, 위해첨가물 사용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, 조류독감․광우병 등 새로운 위해요인의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 증대

* 설문결과 “불안하다”는 응답률 : 51.5%(‘00.8월) → 68.1%(’04.2월)

□ 최근에 발생한 주요 식품사고는

ㅇ 사업자들의 안전의식 부재, 미흡한 처벌기준, 비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복합되어 나타났다고 판단됨

* 최근의 주요 사고 : 떡가루에 공업용 색소 사용(’03.8), 미군부대 음식찌꺼기 사용(‘03.11), 조류독감(’03.12), 불량만두사건(’04.6)

□ 식품업체의 영세성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감안할 때,

ㅇ 제도개선,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적발․처벌과 병행하여 사업자의 의식을 개선하고

* 종업원 10인 이하 식품제조업체 : 전체 78천개중 96%

ㅇ 전국민이 “식품안전 감시자”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필요

3. 추진 목표 및 전략

국민의 신뢰성 제고

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성 확보

ㅇ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

ㅇ기관간 네크워크 강화

ㅇ식품 관련 행정체계 정비

추진체계 정비

ㅇ각종 위원회 참여 의무화

ㅇ정보공개 및 소비자 감시 강화

ㅇ피해 구제제도 개선

시민참여 확대

ㅇ제조․유통과정 안전관리 강화

ㅇ수입식품 검사․사후관리 철저

ㅇ식품안전 기준․규격 정비

식품안전제도 개선

ㅇ취약분야 집중점검

ㅇ위반행위 처벌제도 개선

ㅇ의식개혁 및 홍보강화

적발․처벌 강화

식품안전기본법 제정

4. 주요 대책 (4개 분야)

4.1 식품안전제도 개선

	<현황 및 문제점>
ㅇ 영세한 식품업체의 시설이 위생기준에 미흡 ㅇ 추적시스템이 미흡하여 원인추적 및 처벌 곤란 ㅇ 수입품 검사 및 관리과정에 관계부처간 정보공유 미흡 ㅇ 광우병, 조류독감 등 식품관련 새로운 질병에 대한 우려증가

□ 식품의 생산․제조․유통과정의 안전관리 개선

ㅇ 사고우려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

- 위생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대한 문책 강화

- 재래시장, 노점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하여 자율적인 개선유도

ㅇ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을 어묵류, 냉동식품 등 6개 취약업종에는 금년내에 실시하고 나머지 식품은 2010년까지 확대

- 재료를 납품하는 하청업자의 식품안전상태도 동 기준에 포함

-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모델(우수위생관리기준)을 개발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

- 중소업체의 HACCP 도입 촉진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(‘03.12 잔액 3,300억원)에서 장기저리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

ㅇ 추적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의 공급원 차단

- 주요 농수축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확대

-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거래기록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

- 학교급식 등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(연1회→2회)

- 위해식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(Recall) 제도를 의무화

□ 수입식품의 검사 및 사후관리 강화

ㅇ 수시 무작위검사를 확대하는 등 수입식품 검사의 실효성 제고

- 년 1회 정기적인 수입 정밀검사제도를 폐지하고 무작위 검사를 강화(연간 1.5회 수준)

- 명예감시원과의 합동점검을 수입식품검사까지 확대

ㅇ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우선통관된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

- 수입업자로 하여금 보관장소, 보관책임자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반출되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

-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(영업정지 1개월) 강화

ㅇ 국제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간 협조강화

- 활어 및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과의 약정체결로 교차점검 강화

* 약정체결 현황 : 중국(‘01.4) 및 베트남(’00.7)과 수산물 약정 기체결

- 관세청, 환경부, 식약청 등 관계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확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식품에 대한 관리강화

□ 식품안전의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정비

	<현황 및 문제점>
ㅇ 식품의 원료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보호 미흡 - 만두소의 재료가 ‘단무지 자투리’인 경우에도 ‘무’로 표시 가능 ㅇ 증가하는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미흡 ㅇ 비현실적 규제로 인하여 사업 활동 애로 - 발효식품인 김치 캔에 대해서 대장균군 불검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김치개발에 애로

ㅇ 가공식품의 원재료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표시제도 개선

- 만두소 재료가 ‘무’ 또는 ‘단무지 부산물’인지, 어묵 재료가 생선 또는 생선부산물인지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

ㅇ 새로운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미흡한 규제는 보완

-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, 자연독 및 곰팡이독소, 한약재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

- 조리과정의 위생기준, 집단급식소 시설기준, 수산물의 항생제 잔류기준 등을 신설

ㅇ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

- 식품안전과 관련이 없으면서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질관련 규격, 획일적인 시험분석방법 등 개선

* 대부분의 외국은 품질기준을 자율기준으로 운영

4.2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

	<현황 및 문제점>
ㅇ 적발시 처리곤란을 이유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회피 * 광주시 전체 수거중 재래시장 수거비율 4.2%(‘04. 5월말) ㅇ 취약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으로 점검의 효율성 미흡 ㅇ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불명확하여 재량적으로 법집행 - 불량식품 취급시 식품위생법 제3조(과태료 처분), 4조(영업정지) 및 7조(시정명령)가 어느 규정이나 적용가능 ㅇ 다른 법령과 달리 형사고발기준이 없어 형사고발 저조 * ‘03년 총 16,064건의 위반행위 중 형사고발 243건(4.4%)

□ 취약한 식품분야에 대한 감시를 집중

ㅇ 사고발생률 등을 감안하여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

- 재래시장, 소매점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개

ㅇ 취약지역 및 취약식품에 대한 전담제 실시

- 학교, 유원지 등 하절기 취약지역에 지도점검 강화(1회/2월 이상)

- 단체장의 위생감시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식품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등의 지원에 반영

ㅇ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업소에 판매기록 의무화

- 농가에 대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

□ 위반자에 대한 처벌제도 개선

ㅇ 식품사고 유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

-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해식품을 제조․생산․가공․수입․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위반해도 바로 영업폐쇄

- 상습범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가중처분이 되는 행위기간 연장(1년내 반복 → 3년내 반복)

ㅇ 중대한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 환수제 도입

- 검찰은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식품의 제조자에게는 벌금형 병과

- 불량식품, 위해식품의 제조행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 및   부당이익 환수제(부당이익의 2배 또는 위반기간 매출액의 일정율) 도입

* 형량 하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반영하거나 식품위생법의 개정 등 검토

ㅇ 위반행위별 적용 법조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법령 개정

* ‘04.6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 동일한 불량 무자투리 사용행위에 대하여 남양주시는 품목제조정지 15일, 구리시는 시정명령 조치

ㅇ 행위유형, 위반정도, 빈도 등을 감안한 형사고발 기준 마련

ㅇ 시군구 등 일선공무원들의 위반행위 묵인에 대한 책임규명 강화

- 적발기관이 시군구에 처리결과 통보시 적용법규 및 처벌기준도 함께 통보

□ 의식개혁 및 홍보강화

	<현황 및 문제점>
ㅇ 사업자 및 일선공무원들의 안전의식 미약 - 낮은 기업윤리와 대기업의 원가절감 경쟁이 식품안전을 위협 - 학연, 지연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엄격한 단속활동에 한계 ㅇ 미검증된 일부 식품사고에 대한 보도가 식품안전수준 전체의 불신으로 확산

ㅇ 소비자단체 위탁연수 등을 확대하여 사업자 의식 개선

-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민단체 위탁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

※ 영세 식재료 사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원가절감 요구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을 강화

ㅇ 지방․중앙 공무원간 교류를 강화하여 의식․전문성 제고

- 시․도 지방공무원연수원에 식품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방식약청 및 시군구 식품위생공무원에 대해 통합교육을 실시

- 관련 기관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처간, 중앙․지방간 순환 근무제 활성화

ㅇ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․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불신 해소

- 수사기관과 식품안전담당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의를 강화하고 수사결과는 공동으로 발표

- 식품사고내용,  대응방안, 예방요령 등에  대한 공익광고를 확대

4.3 시민참여 확대 및 피해자구제 강화

□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강화

	<현황 및 문제점>
ㅇ 심의위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비자단체 참여저조 - 복지부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54명중 소비자단체대표 3명 ㅇ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위반업체 명단 공개지연 등으로 관련 없는 사업자의 피해 및 소비자 불신 야기

ㅇ 각종 식품안전 관련 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대표의 참여 의무화

- 일정비율(20%) 이상의 위원은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를 위촉

- 소비자 대표가 식품사업장의 식품안전 상태를 감시하는 식품시민감사관 제도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

ㅇ 국민 불신사항 및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의 신속한 공개

- 위해정보,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현황, 식품사고 및 처리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

-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공개실태를 평가하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을 때 시정 권고

□ 소비자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구제제도 강화

	<현황 및 문제점>
ㅇ 식품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사고원인을 직접 규명하기 곤란 ㅇ 식품위해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시스템 미비 - 소액 피해로서 민법 또는 소비자보호법으로 구제받기에 한계 ㅇ 소액의 포상금 지급으로 고발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- 건당 포상금액 : 5천원 ～ 30만원(무허가 업소 고발)

ㅇ 관계부처․시도에 식중독 24시간 신고접수창구 운영강화

- 신고 즉시 출동하여 검사함으로써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

- 피해자 요청시 진료의사의 가검물 채취․보관을 의무화

- 개인이나 공익단체가 유해식품을 고발할 경우 과징금 또는 벌금의 일정율을 고발보상금으로 지급 (보상한도 대폭 인상)

ㅇ 관계부처 및 시도에 식품피해조정위원회 설치

- 사고식품의 유해성 및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보상액을 조정함으로써 식품사고로 인한 개인의 소액피해를 쉽게 보상

* 유사한 조정제도: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(공정위)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(소보원), 상사분쟁조정위원회(대한상사중재원)

ㅇ 피해정도가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분야는 집단소송제 도입

- 원인, 피해자, 피해정도가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식중독사고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적용 가능

4.4 식품관리체계 정비

	<현황 및 문제점>
ㅇ 8개 부처가 식품종류와 생산․가공․유통 단계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지만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효율성 미흡 - 415종의 농약성분이 인가되었으나(농촌진흥청) 318종에 대해서만 잔류기준을 설정(식약청) ㅇ 식품안전 관련 법률에 소비자보호 규정이 미흡하고 법률간 상호관계 불명확 * 8개 부처가 21개의 식품안전 관련 법률(230개 법령) 운용 ㅇ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 다수부처 관련 식품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신속한 대응 곤란 * '00.8월 중국산 납꽃게 사건시 해당물품을 회수하는데 3개월간 소요 ㅇ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중복적으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시가 곤란하고 책임소재 불명확 ㅇ 시험분석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으로 국민의 신뢰성 미흡

□ 식품안전정책의 조정을 위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

ㅇ 성격 : 국무총리 자문위원회

ㅇ 구성 : 민간전문가, 관련 장관 등 10인

* EU 및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단일․통합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별도의 위원회(호주, 일본 등)를 운영

ㅇ 기능 : 식품안전정책의 조정 및 평가 지원

※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혹이 큰 사항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

□ 식품안전관리의 기본규범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

ㅇ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소비자 보호제도 등 규정

<기본적인 사항>

- 식품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간 협의 의무

- 과학적인 위해도 평가 등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

-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․기업․소비자 의무

-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

<소비자 보호 규정>

- 식품안전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시민단체와의 협력강화

-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

- 소비자 감시 및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도입

<긴급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>

- 대형 사고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시스템 마련

ㅇ 식품안전기본법안 마련(04.7월)

-  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

□ 시․도 시험분석기관의 전문성 제고

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시험기관의 실험장비 및 시험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

ㅇ 중앙단위 시험분석기관에서 합동연수를 강화하여 시․도 담당공무원의 의식 및 전문성 제고

□ 식약청, 농림부,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간 네트워크 강화

ㅇ 정보공유에 관한 법적근거 및 정보공유지침 마련

- 유해불량식품 취급업체․위반내용,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방법 등 국민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보제공

- 구축중인(‘07년 완료예정) 식품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이러한 정보공개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치

* 미국 :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(FSIS), 식약청(FDA), 질병관리센터(CDC), 환경청(EPA)이 공동 사이버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소비자 등에게 다양한 정보제공

ㅇ 중요정책 결정 및 대형식품안전사고 발생시 부처간 협의강화

-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설정, 인수공통전염병 관련기준 제․개정시에는 협의 의무화

5. 향후 조치계획

□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

ㅇ 관계부처는 ’04년 7월 31일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,    12월말(법률제정사항은 ’05.3말)까지 대책추진 완료

□ 추진상황 점검

ㅇ 국무조정실은 ‘05.3월까지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

대책보완 방안을 마련 시행